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예산집행실적
□	2 0 2 1 주 요 성 과
□	2 0 2 1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정책과제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

		중 점 과 제
◦ ◦ ◦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정책평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급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6	0	1
현 원	11	1	3	6	0	1
증 감	0	0	0	0	0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신규시책 발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세미나·현안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정책평가 : 정책평가 운영계획 수립, 정책과제 선정 컨설팅, 정책과제 발굴·조정, 정책과제 운영 및 평가(상·하반기), 정책과제 이행상황 관리, 정책평가 시스템 조정·관리, 2022년 정책과제 사전검토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정책개발담당관				267,560	180,776.9	86,783.1	67.5%
	정책발굴 및 역량 강화			250,480	169,656.4	80,823.6	67.7%
		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		250,480	169,656.4	80,823.6	67.7%
			정책개발지원	150,480	90,174.4	60,305.6	59.9%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10,778) •정책자문 운영 수당 (4,587) •2030정책기획단 운영 (1,172) •행사운영비 (2,088) •여비 (10,823) •시민아카데미 (20,00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40,000)
			비전수립지원	100,000	79,482	20,518	79.4%	• 명시이월 : 20,000
	행정운영경비			17,080	11,120.5	5,959.5	65.1%
		기본경비		17,080	11,120.5	5,959.5	65.1%
			기본경비	17,080	11,120.5	5,959.5	65.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1 주요성과

□ 성      과

◦ 신규 사업 발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5건)

▸익산경제살리기 1부서 1익산경제 활성화 사업 제출(3건)

▸제20대 대선공약사업 제출 (9건)

▸2023 국가예산사업 발굴·제출(2건)

◦ 신규 정책 제안

▸(시민 편의 정책) 익산역(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정책 건의) KTX/SRT 출퇴근 시간대 운행스케줄 조정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사업명	지원 부서	비고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종합민원과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공모사업	교육정보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성장동력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조성 공모사업	기획예산과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공모사업	복지정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미래농업과

◦ 전문가 자문 회의 지원

▸신규 및 현안 사업(수소산업, 마을자치연금 등) 발굴 전문가 자문 등 15회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 2회

◦ 2021 익산시「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기획 및 개최 (각 3회)

▸산업분과, 농업·농촌분과, 문화관광·복지분과, 지역개발·균형발전분과

◦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정책개발담당관)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 (여성청소년과)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 (환경정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비계획(망성면) 수립용역 (농촌활력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축산과)

◦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

▸상반기 106개 정책과제(중점 38, 일반 68) 선정·운영

▸상반기 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하반기 102개 정책과제(중점 36, 일반 66) 운영

▸주간보고(중점 정책과제) 및 월간보고(일반 정책과제)

□ 반      성

◦ 2030 정책기획단 국내연수 일정 지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예정되어 있던 제3기·4기 우수분과의 국내연수 미 추진 상태

↳ 코로나19 상황과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 팀 단위로 추진

2021 주요업무결산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

1		신규 사업 및 정책 발굴

□ 사 업 개 요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제안

◦ 2021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산업, 지역개발·균형발전, 농업·농촌, 문화관광·복지) 운영

◦ 대외 정책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실현 등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구성>

					2021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분 과		산업								농업농촌								지역개발․균형발전							문화관광·복지
사업부서 (기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보석박물관 복지정책과 등
위원구성		ECO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명ICT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비아유한회사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참좋은마을연구소 전북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북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북도청 등
간사		신성장동력과장								미래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지원부서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농생명·바이오 전문가 회의

□ 추진실적

◦ 신규 사업 및 아이템 발굴

▸국가예산 신규 사업 3차 발굴·제출 (2개 사업 / 12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1. 1. 26.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 스마트 치유거점농장 조성사업	2022~2024	80
□ 어르신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보급사업	2022~2023	40

▸익산경제살리기 1부서 1익산경제 활성화 사업 제출(3개 사업)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1. 02. 05.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비고
□ 전통시장 상인 소셜 홍보마케팅 교육	15
□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사업	250
□ 임차인이 추천하는 착한 임대인 표창	-

▸국가예산 신규 사업 3차 발굴· 추가제출 (3개 사업 / 55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1. 2. 09.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 5G기반 백제왕궁(왕궁리유적) 4차원 공간조성사업	2022~2025	100
□ 「(가칭)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개발센터」 설립사업	2022~2025	300
□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2022~2024	150

▸제20대 대선공약 사업제출 (9개 사업 / 41,26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1. 4. 23.(1차, 8건) / 7. 28.(2차, 1건)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업	2023~2027	650
□ 서부권 국가재난안전거점센터 조성사업	2023~2027	3,630
□ 국가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2022~2028	1,000
□ 백제역사유적지구 연계 스마트도로(지방도723) 건설사업	2023~2030	2,500
□ 전북 제2혁신도시 조성(2차공공기관 이전 및 익산유치)	2022~2025
□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천안아산~공주 직결)	2023~2028	28,765
□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IC(삼기하이패스)추가건설	2023~2030	300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2021~2027	4,163
□ 농촌 공동체 회복 ‵마을만들기 ver.2′「마을자치연금 전국 확대」	2022~2024	252

▸2023 국가예산 사업 발굴 제출 (2개 사업 / 90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1. 9. 7.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2023~2025	600
□ 한국 사회서비스 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2023~2025	300

◦ 신규 정책 제안

▸신규시책 발굴 (2021.4 실행)

사 업 명	비고
(시민편의 정책) 익산역 (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2022년 신규시책 발굴·제출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21. 9. 17.

사 업 명	비고
KTX/SRT 출퇴근 시간대 운행스케줄 조정

◦ 2021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1~9월

◦ 제5기 2030정책기획단 운영	: 2~9월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	: 2. 08.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희망자 모집	: 2월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kick-off 회의	: 5. 14.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1차 전체회의	: 7. 01.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컨설팅 회의	: 9. 30.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분과회의	: 5~9월

◦ 2021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구성 및 운영	: 4~9월

◦ 2021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6. 24.

□ 마무리 대책

◦ 대선공약사업, 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발굴	: 수 시

◦ 신규 정책 제안	: 수 시

◦ 2021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 10~12월

◦ 2021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10~12월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최종발표회 등)	: 10~12월

◦ 2021년 국가예산 각 부서 발굴사업 컨설팅	: 10~12월

◦ 2021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1월

2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 사 업 개 요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한 복합 현안업무의 연찬회의 기획·개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다 부서 정책조정

▸공모사업의 기획·작성 및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 기획 지원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기획·개최

◦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시 주요 현안 논리개발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익산시민아카데미」운영

□ 추 진 실 적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사 업 명		비고
□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40회
	의료특구 (원광대병원-익산시) 관련 업무 회의
	신규 국책사업발굴 포럼 부서 회의
	익산 관광자원 개발 및 확산 정책 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방안 협력 회의
	신규 산단 조성 추진방안 협의
	(국립) 석재 연구소 건립 대응방안 회의
	마을자치연금 관련 확장방안 협의
	문화도시조성 추진방안 협의
	디지털을 이용한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관련 회의

사 업 명		비고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및 정책조정		18회
	철도유휴부지 활용 용역 추진을 위한 연찬회의 (2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연찬회의
	배산공원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공모대응 연찬회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대응 TF팀 회의 (3회)
	제1차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 관련 다 부서 연찬회의
	스마트시티 AI, IoT 솔루션 제안 관련 부서 연찬회의
	제5차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회의
	초광역 스마트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사업 관련 연찬회의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협업 회의 (2회)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실무부서 연찬회의
	백제문화권역 조성 관련 부서 연찬회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관련, 현장실사 대응 연찬회의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6건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관련 신규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공모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컨설팅	국토교통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컨설팅	행정안전부
	(재)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4회)	보건복지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 (6회)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월･목요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44회)	공모사업 포함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사 업 명		비고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17회
	농생명·바이오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2회
	현안사업(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外 14회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1회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 토론회

◦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사 업 명	활용부서	비고
□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정책개발담당관	20.11.30~21.01.29 (명시 이월, 용역 완료)
□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기본구상 용역	여성청소년과	21.03.05~07.05 (용역 완료)
□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	환경정책과	21.04.05~09.08 (용역 완료)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예비계획(망성면) 수립 용역	농촌활력과	21.05.07~06.05 (용역 완료)
□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축산과	21.05.10~10월 中 (용역 완료 예정)

□ 마무리 대책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 수 시

◦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 수 시

◦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	: 매 주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 수 시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 수 시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전문가 토론회 (2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확장사업 구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고향기부세 전문가 토론회 등

◦ 2021년 하반기 소규모 용역 추진	:  10~12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관리	:  10~12월

▸민･관 실현회의, 사업비 정산 등

3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

□ 사 업 개 요

◦ 우리시 발전과 직결되고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과제 발굴·운영, 정책성과 창출 및 환류를 통한 정책 만족도 제고

□ 추 진 실 적

◦ 2021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1월

◦ 정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부서별 컨설팅	: 1월

◦ 정책과제 선정(106개 : 중점 38, 일반 68)	: 1월

◦ 정책과제 상반기 평가(BSC 가점 반영)	: 6월

◦ 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 정책과제, 코로나19로 서면보고)	: 6월

◦ 정책과제 변경(중점 ⟶ 일반)	: 7월

▸(중점)화석전시관 체험시설 조성사업 ➠ (일반)화석전시관 체험시설 운영관리

◦ 정책과제 제외(중점 1, 일반 3)	: 8~9월

▸중점과제 ➠ 구룡마을 대나무숲 및 민간협치형 정원 정비사업, 만경강 생태공간 조성

▸일반과제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사업 확대, 방범용 CCTV 설치로 안전한 거리 조성

◦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	: 수시

▸마을자치연금 확대사업, 어린이박물관 조성사업, 화석전시관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6건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주간보고 38회, 월간보고 8회

□ 마무리 대책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10~12월

◦ 정책과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1월

◦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12월

◦ 정책과제 하반기 추진상항 보고(일반정책과제)	: 12월

◦ 2022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및 과제선정 준비	: 12월